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하면 전액 무료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복잡한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 비용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해요. 이 등급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일반 대상자는 20%만 내면 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12%, 8%, 0%로 나뉘어요. 어르신의 정확한 부담률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각각의 혜택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생계급여비는 요양원으로 입금되고, 비급여항목인 식사비, 간식비, 의료비 등에 사용돼요.
저희 어머니도 생계급여를 받으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니 식사비 걱정이 없어서 좋았어요. 또, 연 1회 월동대책비(4만원)와 연 2회 특별위로금(5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생활비 지원을 해줘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급여 자격이 없어지니 주의해야 해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진찰, 처치, 입원 등의 비용을 지원해줘요. 저희 할아버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는데,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보험료액에 따라 감경기준이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해 감경을 적용해줘요.
| 항목 | 혜택 내용 |
|---|---|
| 생계급여 | 생계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
| 주거급여 | 주거 안정 지원, 전입신고 필수 |
|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감경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원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 요양원 선택
- 요양원으로부터 입소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로 전입신고 및 시군구로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생계급여만 대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필수서류 제출 및 급여계약 진행
Q2.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추가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의료급여만 해당되는데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주소 이전 없이 시군구로 입소이용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면 비급여항목도 무료인가요?
비급여항목은 자부담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라면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병실료, 이·미용비를 포함합니다.
Q5. 요양원에 입소하면 수급자 어르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나요?
생계급여는 시설로 바로 입금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입소 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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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원 입소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입소 전 필요한 절차와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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